■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에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놨습니다. 약속할 거면 서명을 해라.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당론을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본인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저 대표연설도 사실은 기존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설을 하기 전에는 배포된 연설문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들어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의 문제는 의총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개개인의 의원들을 다 묻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헌법기관인 각각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랬다저랬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숙고하겠다는 건가요?
[최진봉]
그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문제인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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